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2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 제3항 단서,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39조 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 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7조 제1항 본문, 제19조의2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19조의4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3항 본문,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