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2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 제3항 단서,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39조 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 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7조 제1항 본문, 제19조의2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19조의4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3항 본문,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ㆍ제3항ㆍ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6, 2015.7.31, 2016.5.29, 2017.7.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