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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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제10조 제1항 후단, 제19조의2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

2. 제11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9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또는 제19조의9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5. 제40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 <2009.4.1>

7.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 제1항ㆍ제3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2항, 제15조의2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전단,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21조 제3항 단서,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6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제32조,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39조 제1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9조의5 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4조, 제45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47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50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7조 제1항 본문, 제19조의2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19조의4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3항 본문,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6>부터 <382>까지 생략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