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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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7호 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5조,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 제2항 단서, 제53조의4 제2항, 제6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4조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 제2항, 제86조, 제87조의2 제1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5항, 제10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 제3항ㆍ제4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 제1항 전단 및 제146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