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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7호 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5조,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 제2항 단서, 제53조의4 제2항, 제6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4조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 제2항, 제86조, 제87조의2 제1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5항, 제10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 제3항ㆍ제4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 제1항 전단 및 제146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