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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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7호 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5조,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 제2항 단서, 제53조의4 제2항, 제6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4조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 제2항, 제86조, 제87조의2 제1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5항, 제10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 제3항ㆍ제4항,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 제1항 전단 및 제146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④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도로교통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