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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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