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이동
  • 제1조(설치 및 임무)
  •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삭제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제2항, 제2조의5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24>부터 <382>까지 생략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