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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add 제4조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2장 지방직영기업<개정2011.8.4> 제1절 통칙<개정2011.8.4>
add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add 제6조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2절 조직<개정2011.8.4>
add 제7조 【관리자】
add 제9조 【관리자의 업무】
add 제9조의 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add 제10조의 2【기업 직원】
add 제11조 【기업관리규정】
add 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제3절 재무<개정2011.8.4>
add 제13조 【특별회계】
add 제14조 【독립채산】
add 제15조 【사업연도】
add 제16조 【회계처리의 원칙】
add 제17조 【출자 등】
add 제18조 【장기대부】
add 제19조 【지방채 등】
add 제20조의 2【선수금】
add 제21조 【원가계산】
add 제22조 【요금】
add 제23조 【예산의 편성】
add 제24조 【예산의 구분】
add 제25조 【예산의 내용】
add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add 제28조 【예산의 집행】
add 제29조 【예산의 전용】
add 제30조 【예산의 이월】
add 제31조 【예비비】
add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add 제34조 【회계의 총괄】
add 제34조의 2【예산·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운영 지원】
add 제35조 【결산】
add 제36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add 제37조 【이익의 처리】
add 제38조 【손실의 처리】
add 제39조 【회전기금】
add 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
add 제41조 【기업자산의 관리】
add 제42조 【계약】
add 제43조 【위임규정】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개정2011.8.4>
add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add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개정2011.8.4>
add 제46조 【업무 상황의 공표 등】
add 제47조 【사업 조정】
add 제48조 【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개정2011.8.4> 제1절 설립<개정2011.8.4>
add 제49조 【설립】
add 제50조 【공동설립】
add 제51조 【법인격】
add 제52조 【사무소】
add 제53조 【출자】
add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add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add 제56조 【정관】
add 제57조 【등기】
add 제57조의 2【해산】
제2절 임원및직원<개정2011.8.4>
add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add 제58조의 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add 제59조 【임기 및 직무】
add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62조 【이사회】
add 제63조 【직원의 임면】
add 제63조의 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add 제63조의 3【임직원의 보수】
add 제63조의 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add 제63조의 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add 제63조의 6【징계 요구 등】
add 제64조 【사업연도】
add 제64조의 2【회계처리의 원칙 등】
add 제64조의 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65조 【예산】
add 제65조의 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add 제65조의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add 제65조의 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add 제65조의 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add 제66조 【결산】
add 제66조의 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add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add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70조
add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add 제71조의 2【재정 지원】
add 제71조의 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add 제71조의 4【물품 관리】
add 제72조 【선수금】
제4절 감독<개정2011.8.4>
add 제73조 【감독 등】
add 제74조
add 제75조 【「상법」의 준용】
add 제75조의 2【업무 상황의 공표 등】
add 제75조의 3【공무원의 파견·겸임】
add 제75조의 4【권한의 위탁】
add 제75조의 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add 제75조의 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4장 지방공단<개정2011.8.4>
add 제76조 【설립·운영】
add 제77조 【비용 부담】
add 제77조의 2【해산】
add 제77조의 3
add 제77조의 5
add 제77조의 6
add 제77조의 7
제5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add 제78조의 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add 제78조의 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add 제78조의 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add 제78조의 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add 제78조의 6【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78조의 7【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79조 【국고지원】
add 제79조의 2
add 제79조의 3【권한의 위임】
add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6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82조 【과태료】
add 제8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 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 제2항, 제66조의2 제1항, 제68조 제3항 전단, 제73조 제2항, 제77조의2 제1항 제6호, 제78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 제6항ㆍ제9항, 제78조의5 제1항, 제78조의6 제1항 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 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 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공기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