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선거인의 정의】
add 제4조 【인구의 기준】
add 제5조 【선거사무협조】
add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add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add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add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add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add 제8조의 3【선거기사심의위원회】
add 제8조의 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add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add 제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add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
add 제8조의 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add 제8조의 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add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add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add 제10조의 2【선거부정감시단】
add 제10조의 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add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add 제12조 【선거관리】
add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add 제14조 【임기개시】
제2장 선거권과피선거권
add 제15조 【선거권】
add 제16조 【피선거권】
add 제17조 【연령산정기준】
add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add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구역과의원정수
add 제20조 【선거구】
add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add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add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add 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add 제24조의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add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add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add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add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add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add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add 제31조 【투표구】
add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제4장 선거기간과선거일
add 제33조 【선거기간】
add 제34조 【선거일】
add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add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add 제37조 【명부작성】
add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add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add 제40조 【명부열람】
add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add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add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add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add 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add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add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6장 후보자
add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add 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add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add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add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add 제52조 【등록무효】
add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add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add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add 제56조 【기탁금】
add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6장 의2정당의후보자추천을위한당내경선<신설2005.8.4>
add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add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add 제57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add 제57조의 5【당원 등 매수금지】
add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add 제57조의 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7장 선거운동
add 제58조 【정의 등】
add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add 제59조 【선거운동기간】
add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add 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
add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add 제60조의 4【예비후보자공약집】
add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add 제61조의 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add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add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add 제64조 【선거벽보】
add 제65조 【선거공보】
add 제66조 【선거공약서】
add 제67조 【현수막】
add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add 제70조 【방송광고】
add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add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add 제73조 【경력방송】
add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add 제80조 【연설금지장소】
add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add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add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add 제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add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add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add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add 제82조의 7【인터넷광고】
add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add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add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add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add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add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add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add 제89조의 2
add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add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add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add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add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add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add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add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add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add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add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add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add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add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add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add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add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add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add 제108조의 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add 제108조의 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add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add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add 제110조의 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add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add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add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add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add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add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add 제117조의 2
add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제8장 선거비용
add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add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add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add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add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5조
add 제126조
add 제127조
add 제128조
add 제129조
add 제130조
add 제131조
add 제132조
add 제133조
add 제134조
add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add 제135조의 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add 제136조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add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add 제137조의 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add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add 제138조의 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add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add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add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add 제142조
add 제143조
add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add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10장 투표
add 제146조 【선거방법】
add 제146조의 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add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add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add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add 제149조의 2
add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add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add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add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add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add 제154조의 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add 제155조 【투표시간】
add 제156조 【투표의 제한】
add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add 제158조 【사전투표】
add 제158조의 2【거소투표】
add 제158조의 3【선상투표】
add 제159조 【기표방법】
add 제160조
add 제161조 【투표참관】
add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add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add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add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add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add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add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add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add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add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add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1장 개표
add 제172조 【개표관리】
add 제173조 【개표소】
add 제174조 【개표사무원】
add 제175조 【개표개시】
add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add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add 제178조 【개표의 진행】
add 제179조 【무효투표】
add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add 제181조 【개표참관】
add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add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add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add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2장 당선인
add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0조의 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add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add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3장 재선거와보궐선거
add 제195조 【재선거】
add 제196조 【선거의 연기】
add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add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add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add 제200조 【보궐선거】
add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4장 동시선거에관한특례
add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add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add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add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add 제208조
add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add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add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4장 의2재외선거에관한특례<신설2009.2.12>
add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add 제218조의 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add 제218조의 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add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add 제218조의 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add 제218조의 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add 제218조의 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add 제218조의 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add 제218조의 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add 제218조의 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add 제218조의 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add 제218조의 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add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add 제218조의 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add 제218조의 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add 제218조의 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add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등】
add 제218조의 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add 제218조의 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add 제218조의 21【재외투표의 회송】
add 제218조의 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add 제218조의 23【재외투표의 접수】
add 제218조의 24【재외투표의 개표】
add 제218조의 25【재외투표의 효력】
add 제218조의 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add 제218조의 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add 제218조의 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add 제218조의 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add 제218조의 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add 제218조의 31【외국인의 입국금지】
add 제218조의 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add 제218조의 34【준용규정 등】
add 제218조의 35【시행규칙】
제15장 선거에관한쟁송
add 제219조 【선거소청】
add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add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add 제222조 【선거소송】
add 제223조 【당선소송】
add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add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add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add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add 제228조 【증거조사】
add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16장 벌칙
add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add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add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add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add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add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add 제239조의 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add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add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add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add 제242조의 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add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add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add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add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add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add 제248조 【사위투표죄】
add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add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add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add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add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add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add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add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add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add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add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add 제260조 【양벌규정】
add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add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장 보칙
add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add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add 제268조 【공소시효】
add 제269조 【재판의 관할】
add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add 제270조의 2【피고인의 출정】
add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add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add 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등】
add 제272조의 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add 제273조 【재정신청】
add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add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add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add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add 제277조의 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add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add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②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및 제72조(放送施設主管候補者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공직선거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