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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9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나목,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 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1항 제3호, 제5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 제1항, 제58조의7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 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 제3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 제4항 제5호, 제66조의3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 제1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전파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