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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9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나목,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 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1항 제3호, 제5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 제1항, 제58조의7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 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 제3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 제4항 제5호, 제66조의3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 제1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1.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2.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④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파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