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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7.23,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9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나목,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 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1항 제3호, 제5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 제1항, 제58조의7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 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 제3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 제4항 제5호, 제66조의3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 제1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1. 제21조 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5.12.22,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1.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⑥ 삭제 <2010.7.23>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7.2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⑨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2014.6.3, 2015.12.22>

전파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