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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1.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4. 삭제 <2010.7.23>

5. 삭제 <2010.7.23>

② 무선국은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제21조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4.6.3>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의 무선국은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2010.7.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9조의3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나목,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 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1항 제3호, 제5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 제1항, 제58조의7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 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 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 제3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 제4항 제5호, 제66조의3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 제1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전파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