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1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호ㆍ제5호,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제4항 전단, 제22조의4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항 본문,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 제2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 제2항 전단, 제36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 제2항ㆍ제3항, 제5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 제2항ㆍ제3항,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 제5항ㆍ제6항, 제75조 제3항 전단, 제79조 제3항ㆍ제4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6항,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87조의2 제3항, 제8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 제5항 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협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속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정은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3항,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⑥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에 따른 협정은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이 이용대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 변경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