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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서비스는 복수(複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호ㆍ제5호,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제4항 전단, 제22조의4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항 본문,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 제2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 제2항 전단, 제36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 제2항ㆍ제3항, 제5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 제2항ㆍ제3항,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 제5항ㆍ제6항, 제75조 제3항 전단, 제79조 제3항ㆍ제4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6항,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87조의2 제3항, 제8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 제5항 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④ 삭제 <2015.12.1>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