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호ㆍ제5호,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제4항 전단, 제22조의4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항 본문,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 제2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 제2항 전단, 제36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 제2항ㆍ제3항, 제5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 제2항ㆍ제3항,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 제5항ㆍ제6항, 제75조 제3항 전단, 제79조 제3항ㆍ제4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6항,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87조의2 제3항, 제8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 제5항 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④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