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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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ㆍ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하거나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 제3항 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호ㆍ제5호,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전단,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 제4항 전단, 제22조의4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4항 본문, 제32조의2 제2항,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 제2항,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 제2항 전단, 제36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 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 제2항ㆍ제3항, 제57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 제2항ㆍ제3항,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 제5항ㆍ제6항, 제75조 제3항 전단, 제79조 제3항ㆍ제4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6항,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87조의2 제3항, 제8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 제5항 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장해물등을 신설ㆍ증설ㆍ개수(改修)ㆍ철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