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add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add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add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add 제6조의 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add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add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add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add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교통영향평가<개정2015.7.24>
add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add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add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add 제17조의 2【이의신청】
add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add 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add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add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add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add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add 제24조의 2【사후관리】
add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add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add 제28조 【업무의 폐업】
add 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add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add 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add 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4장 교통수요관리<개정2008.3.28>
add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add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add 제34조의 2【승용차부제】
add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35조의 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add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add 제39조 【분할 납부】
add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add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add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add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add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add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add 제46조 【목표 관리】
add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add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add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장 보칙<개정2008.3.28>
add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add 제52조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add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신설2008.3.28>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