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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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전자문서
add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add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add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add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add 제9조 【수신 확인】
add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add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보호<개정2012.6.1>
add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add 제13조 【영업비밀 보호】
add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add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add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add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add 제18조의 2【인증의 표시】
add 제18조의 3【인증의 취소】
add 제18조의 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add 제18조의 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add 제18조의 7【광고 송신의 금지】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개정2012.6.1>
add 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add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1조
add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문서이용및전자거래의촉진과그기반조성<개정2012.6.1>
add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add 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add 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add 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add 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add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add 제30조의 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add 제31조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장 의2공인전자문서센터와공인전자문서중계자<개정2012.6.1>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신설2012.6.1>
add 제31조의 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add 제31조의 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add 제31조의 4【시정명령】
add 제31조의 5【지정취소 및 과징금】
add 제31조의 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add 제31조의 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add 제31조의 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add 제31조의 9【준수사항】
add 제31조의 10【정기점검 등】
add 제31조의 11【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1조의 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add 제31조의 13【이용자의 정보 보호】
add 제31조의 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31조의 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add 제31조의 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add 제31조의 17【수수료 등】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신설2012.6.1>
add 제31조의 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add 제31조의 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add 제31조의 20【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add 제31조의 21【정기점검 등】
add 제31조의 22【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add 제31조의 23【시정명령】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6.1>
add 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add 제32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33조 【분쟁의 조정】
add 제33조의 2【위법사실의 통보 등】
add 제34조 【자료 요청 등】
add 제34조의 2【조정의 거부와 중지】
add 제35조 【조정의 성립】
add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add 제36조의 2【소멸시효의 중단】
add 제37조 【조정비용 등】
add 제37조의 2【비밀 유지】
제7장 보칙<신설2012.6.1>
add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0조 【상호주의】
add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2.6.1>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