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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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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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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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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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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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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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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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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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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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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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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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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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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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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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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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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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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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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