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부칙 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5항,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 제4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3항, 제20조의9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25조 제2호ㆍ제4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 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4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5호 단서, 제56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 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6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 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 제4항 본문, 제77조의12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 제4호, 제77조의1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3항 후단, 제93조 제2항, 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4항, 제105조 제4항,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 제3항 및 제20조의9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나.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3.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23. 삭제 <2016.6.21>

24. 삭제 <2016.6.21>

25. 삭제 <2016.6.21>

26. 삭제 <2016.6.21>

27. 삭제 <2016.6.21>

28. 삭제 <2016.6.21>

29. 삭제 <2016.6.21>

30. 삭제 <2016.6.21>

31. 삭제 <2016.6.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