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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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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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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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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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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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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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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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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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수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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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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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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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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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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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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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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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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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수입금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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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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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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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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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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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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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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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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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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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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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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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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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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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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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무선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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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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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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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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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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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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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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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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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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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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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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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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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표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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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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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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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검사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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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준공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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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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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폐지·운용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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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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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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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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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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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방송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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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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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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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장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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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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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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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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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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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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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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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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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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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전자파적합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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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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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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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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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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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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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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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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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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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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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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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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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8【적합성평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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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9【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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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0【전문심사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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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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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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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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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4【표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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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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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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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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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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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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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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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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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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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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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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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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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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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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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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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시정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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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과징금의 부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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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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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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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