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⑨ 법 제24조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나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①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1.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2. 제44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3.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2017.7.26>

부칙 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5항,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 제4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3항, 제20조의9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25조 제2호ㆍ제4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 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4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5호 단서, 제56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 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6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 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 제4항 본문, 제77조의12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 제4호, 제77조의1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3항 후단, 제93조 제2항, 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4항, 제105조 제4항,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 제3항 및 제20조의9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 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주파수·불요발사(不要發射)·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⑦ 법 제24조 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⑧ 법 제24조 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