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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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7.26>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7. 소규모의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

부칙 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5항,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 제4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3항, 제20조의9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25조 제2호ㆍ제4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 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4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5호 단서, 제56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 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6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 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 제4항 본문, 제77조의12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 제4호, 제77조의1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3항 후단, 제93조 제2항, 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4항, 제105조 제4항,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 제3항 및 제20조의9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② 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가.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나.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마. 무선측위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2.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3. 그 밖에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