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부칙 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5항,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 제4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3항, 제20조의9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25조 제2호ㆍ제4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 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4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5호 단서, 제56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 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6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 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 제4항 본문, 제77조의12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 제4호, 제77조의1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3항 후단, 제93조 제2항, 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4항, 제105조 제4항,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 제3항 및 제20조의9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3.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