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6.6.21>

1. 법 제58조의5 제1항 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마다 실시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신설 2016.6.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부칙 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5항,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 제4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 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 제3항, 제20조의9 제1항, 제21조 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25조 제2호ㆍ제4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 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4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5호 단서, 제56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 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6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 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 제4항 본문, 제77조의12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 제4호, 제77조의1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3항 후단, 제93조 제2항, 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4항, 제105조 제4항,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 제3항 및 제20조의9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 제1항, 제6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