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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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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
add 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add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add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add 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add 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add 제7조의 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add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add 제9조 【징수금의 징수】
add 제10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
add 제10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0조의 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add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add 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
add 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add 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add 제14조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add 제15조 【보증금】
add 제15조의 2【수입금의 배분 등】
add 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add 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add 제18조 【재할당】
add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add 제20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add 제20조의 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add 제20조의 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add 제20조의 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20조의 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add 제20조의 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0조의 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등
add 제21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add 제2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add 제2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add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add 제25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add 제26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add 제27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add 제28조 【업무의 분류】
add 제29조 【무선국의 분류】
add 제29조의 2【전파형식의 표시 등】
add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add 제31조 【허가의 신청】
add 제32조
add 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add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add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add 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add 제38조 【재허가】
add 제39조 【재승인】
add 제39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add 제39조의 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add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add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add 제42조 【준공신고】
add 제42조의 2【표본검사】
add 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add 제43조의 2【재검사의 기한】
add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add 제45조 【검사의 시기·방법 등】
add 제45조의 2【준공검사의 면제 등】
add 제46조 【정기검사의 연기】
add 제47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add 제48조
add 제49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add 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add 제51조 【폐지·운용휴지 등】
add 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add 제53조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
add 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add 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add 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add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add 제58조 【방송구역】
add 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add 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add 제62조 【장애조사 등】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
add 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add 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add 제64조의 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add 제64조의 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add 제64조의 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add 제64조의 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등】
add 제64조의 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add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add 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add 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add 제67조의 2【전자파적합성기준】
add 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
add 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add 제69조의 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add 제70조 【전파감시】
add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add 제72조 【증표의 제시】
add 제73조
add 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add 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add 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add 제77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12.31>
add 제77조의 2【적합인증】
add 제77조의 3【적합등록】
add 제77조의 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add 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add 제77조의 7【적합성평가의 면제】
add 제77조의 8【적합성평가의 취소】
add 제77조의 9【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77조의 10【전문심사기구 등】
add 제77조의 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add 제77조의 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add 제77조의 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add 제77조의 14【표시방법 등】
제6장 전파의진흥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add 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add 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add 제88조 【협회의 사업】
add 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add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add 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add 제92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add 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add 제93조의 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add 제94조
add 제94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add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add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add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add 제97조의 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add 제97조의 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add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add 제98조의 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add 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add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add 제102조 【납부방법】
제7장 무선종사자
add 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add 제104조 【합격기준】
add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add 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add 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add 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add 제110조
add 제111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add 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
add 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add 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add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add 제116조의 2【부정행위의 기준】
add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add 제117조의 2【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8장 보칙
add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119조 【시정지시 등】
add 제120조 【과징금의 부과·납부】
add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add 제122조 【과징금의 독촉】
add 제123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23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조 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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