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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2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의2.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4의3.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4의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4의5.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