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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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제12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0조의3 제1항, 제35조 제7호, 제36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 제1항ㆍ제3항,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7조 제5항 본문,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8조 제2항 및 제78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1.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