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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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제12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0조의3 제1항, 제35조 제7호, 제36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 제1항ㆍ제3항,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7조 제5항 본문,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8조 제2항 및 제78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