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add 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add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및활용 제1절 전자적인민원처리
add 제7조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add 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add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add 제9조의 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add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add 제11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add 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add 제12조의 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12조의 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add 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add 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add 제15조 【전자적 급부제공】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과이용촉진
add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add 제17조 【이용자의 참여 확대】
add 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add 제19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add 제20조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add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add 제22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add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add 제24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add 제25조 【전자문서의 작성 등】
add 제26조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등】
add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add 제28조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add 제29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add 제3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add 제30조의 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add 제30조의 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add 제30조의 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add 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add 제32조 【전자적 업무수행 등】
add 제33조 【종이문서의 감축】
add 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add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add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add 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add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add 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add 제4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add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add 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제5장 전자정부운영기반의강화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도입및활용
add 제4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46조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add 제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add 제48조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2절 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기반조성
add 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add 제50조 【표준화】
add 제51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add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add 제53조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add 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add 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제3절 정보시스템의안정성ㆍ신뢰성제고
add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add 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add 제58조 【감리법인의 등록】
add 제59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add 제60조 【감리원】
add 제62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add 제6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장 전자정부구현을위한시책등의추진
add 제64조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add 제64조의 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add 제64조의 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add 제65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add 제67조 【사전협의】
add 제68조 【성과 분석 및 진단】
add 제69조 【자료제출 등 협조】
add 제70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add 제7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add 제7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7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7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76조 【벌칙】
add 제77조 【양벌규정】
add 제78조 【과태료】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