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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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제12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0조의3 제1항, 제35조 제7호, 제36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 제1항ㆍ제3항,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제57조 제5항 본문, 제5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8조 제2항 및 제78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