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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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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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의수립등
- add 제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add 제6조
-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기반의확충
- add 제7조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 add 제8조 【실태조사】
- add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 add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add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 add 제12조의 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12조의 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 add 제13조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4장 기술이전·사업화의촉진
- add 제1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add 제15조의 2【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 add 제16조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 add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 add 제18조 【기술보호·육성사업의 실시】
- add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 add 제21조의 2【기술등의 기부채납】
- add 제21조의 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add 제21조의 4【출자회사의 설립 등】
- add 제21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add 제21조의 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 add 제21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 add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 add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add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add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 add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add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 add 제29조 【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 add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확립
- add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 add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 add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add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6장 의2기술신탁관리업<개정2010.4.12>
- add 제35조의 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add 제35조의 3【신탁사무의 방법】
- add 제35조의 4【신탁사무의 위탁】
- add 제35조의 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 add 제35조의 6【감독】
- add 제35조의 7【허가취소 등】
- add 제35조의 8【과징금처분】
- 제7장 보칙및벌칙
- add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 add 제37조 【청문】
- add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 add 제39조 【업무의 위탁】
- add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