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2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 제1항, 제27조의2 제3항,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4항, 제15조 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 제2항 후단,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2>부터 <382>까지 생략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전자서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