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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3항 후단,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제1항 전단, 제18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제22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