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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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6.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국민의 책무】
add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add 제7조
add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안전관리기구및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신설2013.8.6>
add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add 제10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add 제10조의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add 제11조 【지역위원회】
add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add 제12조의 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add 제12조의 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add 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신설2013.8.6>
add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add 제14조의 2【수습지원단 파견 등】
add 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add 제15조의 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add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add 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등<신설2013.8.6>
add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add 제19조 【재난 신고 등】
add 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add 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add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23조 【집행계획】
add 제23조의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add 제24조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장 재난의예방<개정2013.8.6>
add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add 제25조의 3
add 제26조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add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add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add 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add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add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dd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add 제32조의 2【사법경찰권】
add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add 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add 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대비<신설2013.8.6>
add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add 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add 제34조의 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add 제34조의 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add 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add 제34조의 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add 제34조의 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add 제34조의 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add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대응<신설2013.8.6> 제1절 응급조치등<신설2013.8.6>
add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add 제37조 【응급조치】
add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add 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add 제39조 【동원명령 등】
add 제40조 【대피명령】
add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add 제42조 【강제대피조치】
add 제43조 【통행제한 등】
add 제44조 【응원】
add 제45조 【응급부담】
add 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add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add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신설2013.8.6>
add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add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add 제51조 【긴급구조】
add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add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add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add 제55조의 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add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add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복구<개정2010.6.8> 제1절 피해조사및복구계획<신설2013.8.6>
add 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add 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59조의 2【재난복구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신설2013.8.6>
add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add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61조의 2
제3절 재정및보상등<신설2013.8.6>
add 제62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add 제64조 【손실보상】
add 제65조 【치료 및 보상】
add 제65조의 2【포상】
add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8장 안전문화진흥<신설2013.8.6>
add 제66조의 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add 제66조의 3【국민안전의 날 등】
add 제66조의 4【안전관리헌장】
add 제66조의 5
add 제66조의 6
add 제66조의 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add 제66조의 8【안전지수의 공표】
add 제66조의 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add 제66조의 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9장 보칙<신설2013.8.6>
add 제66조의 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add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add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add 제69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add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add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add 제71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add 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add 제74조의 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add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add 제76조 【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add 제76조의 2【안전책임관】
add 제7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8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0.6.8>
add 제78조의 3【벌칙】
add 제79조 【벌칙】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양벌규정】
add 제82조 【과태료】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