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 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 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ㆍ제4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 제2항, 제34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 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 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 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 제2항 전단, 제66조의10 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 제1항,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4항 전단, 제7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 제6항, 제26조의2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제5항, 제58조 제1항, 제66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4항 및 제57조 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9. 그 밖에 제1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