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 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ㆍ제4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 제2항, 제34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 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 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 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 제2항 전단, 제66조의10 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 제1항,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4항 전단, 제7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 제6항, 제26조의2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제5항, 제58조 제1항, 제66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4항 및 제57조 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 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2항·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