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6.1.7>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2.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 제9호, 제6조,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제14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ㆍ제4항,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3 제2항, 제34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8 제1항ㆍ제2항, 제34조의9 제1항ㆍ제3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66조의2 제2항, 제6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6조의8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9 제2항 전단, 제66조의10 제1항, 제66조의11 전단, 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1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의2 제1항,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4항 전단, 제7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6항 및 제10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 제6항, 제26조의2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54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6조의9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ㆍ제4항,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제5항, 제58조 제1항, 제66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4항 및 제57조 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3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부터 <382>까지 생략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6>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