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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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전단,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2항ㆍ제4항, 제15조 제1항, 제36조의12 제1항 제5호, 제40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7조의3 제1항, 제48조 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 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47조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79>부터 <381>까지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3.3.22,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