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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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연구ㆍ개발및이용증진<개정2011.6.7>
add 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add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add 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add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add 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add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add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add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add 제13조 【실태조사】
제3장 의2한국원자력의학원<신설2006.12.26>
add 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add 제13조의 3【의학원의 사업】
add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16조 【공제규정】
add 제17조 【법인격】
add 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add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20조 【행정조치】
add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2조 【업무의 위탁】
add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