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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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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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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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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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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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연구ㆍ개발및이용증진<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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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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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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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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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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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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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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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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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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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제3장 의2한국원자력의학원<신설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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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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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의학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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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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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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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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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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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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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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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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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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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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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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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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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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