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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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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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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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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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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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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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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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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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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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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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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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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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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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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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