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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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