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 제2항 후단, 제83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제1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 제2항·제3항, 제46조 제1항·제2항, 제63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제130조 제3항 단서, 제131조 제3항 및 제1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 제4항 후단, 제16조 제2항 단서, 제44조 제3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77조 제1항 후단, 제91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 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 제3항, 제236조 제1항ㆍ제3항, 제272조 제1항, 제392조 제1항, 제430조 제1항 및 제451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 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 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 제3항, 제272조 제2항, 제392조 제2항, 제434조 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