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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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 제4항 후단, 제16조 제2항 단서, 제44조 제3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77조 제1항 후단, 제91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 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 제3항, 제236조 제1항ㆍ제3항, 제272조 제1항, 제392조 제1항, 제430조 제1항 및 제451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 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 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 제3항, 제272조 제2항, 제392조 제2항, 제434조 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