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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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4호, 제25조 제2항 단서,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 제4항 후단, 제16조 제2항 단서, 제44조 제3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77조 제1항 후단, 제91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 제1항ㆍ제2항, 제124조, 제134조 제3항, 제236조 제1항ㆍ제3항, 제272조 제1항, 제392조 제1항, 제430조 제1항 및 제451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 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 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 제3항, 제272조 제2항, 제392조 제2항, 제434조 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 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 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③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제4항,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5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④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5.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권한

⑤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⑥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