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7조 제5항, 제28조의2 제1항 전단,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5항, 제24조의2 제3항, 제24조의5 제2항,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호, 제38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제3항 및 제33조 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1>까지 생략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