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add 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add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add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add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add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add 제8조의 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add 제9조 【권한의 위임】
add 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10조의 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11조 【벌칙】
add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